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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리뷰

'악법도 법이다'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!

by 고양이집사님 2018. 12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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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대 그래스의 철학자 '소크라테스'.


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바로 '네 자신을 알라' 입니다. 


아마 이 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입니다. 


이번에 '알쓸신잡3'을 보면서 '악법도 법이다' 라는 말이 너무 왜곡된 표현 이라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. 



이 부분은 그리스 또한 우리가 보는 정치인들과 비슷한거 같네요. 


자신의 문제점이나 무엇인가 큰 사건이 터지면 조용히 현재의 자리에서 사퇴하고 물러 나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겠다!. 라고 말을 하고서는 사회가 잠잠해 지고 이 사건 보다 더 큰 사건이 터지면 은근히 다시 복귀 하거나 어떤한 명분을 만들어서 복귀하는 부분이요. 



유시민작가가 화를 내는 이유가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. 


'악법도 법이다' 라는 말은 결국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'법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' , '너희에게 불리하더라도, 너희가 피해를 보더라도 법을 무조건 지켜라' 라는 말이죠. 


소크라테스가 고민 했던 것 처럼 악법 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 


이 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. 


분명히 나는 피해를 보았는데 ..


경찰과 법원에 찾아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. 


당신의 억울함은 알겠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제제를 가할 수 없습니다. 


법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. 그냥 참고 원만하게 해결하세요. 등등의 말을요. 


약자를 위한 법이 아닌 기득권들을 위한 법이 아직도 존재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 


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잘 못 된법, 이 시대에 맞지 않은 법 들이 국회에서 수정이 되고 점점 좋아 지고 있지만 아직 까지 이 법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든 법들이 존재 하니까요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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